정부는 최근 침체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보완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을 포함해 9월에는 2차 지원도 예정되어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1.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이 단기간 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대기업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지역 기반 소상공인 업종에서의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본계획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 지급합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임금 하락과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 총체적인 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플랫폼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초반에는 신청자 집중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가구 내 대리 신청 가능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중이던 국민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신청 절차는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7월 14일부터는 네이버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지급 여부와 신청 방법, 지급액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교습소 등입니다.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경마장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이 아닌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처리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에 소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